가계부채 1400조 논란, 등골 휘는 서민가계

(아주경제 이재호 이수경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금리인상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국가경제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지만 부처간 이해관계와 다양한 경제적 변수들이 얽히면서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가 갚아야 할 빚이 1400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스템은 물론 경제 전반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식 발표하는 가계신용을 포함해 가계가 이자를 물어야 하는 개인 이자부 금융부채는 937조2837억원이다.

여기에 이자를 내지 않는 채무인 전·월세 임대보증금 464조원과 증권사 신용공여 잔액 13조8000억원, 대부업체 대출잔액 7조6000억원 등을 합치면 전체 가계부채는 1422조원 수준이다.

빚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가계의 이자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주택을 소유한 30~40대 가구 중 대출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16%(69만2000가구)에 이른다.

앞으로 국가경제의 중추가 될 30~40대가 빚더미에 깔려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해외 신용평가사와 외신들도 잇따라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세계 3대 신평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이날 ‘한국 은행시스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신용 문제는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변동금리형 대출이 많아 시간이 지나도 부채 부담이 줄지 않고 있으며 금리인상으로 이자비용도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묘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달 중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다음달로 미뤘다. 한국은행과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가 쉽지 않아서다.

현재 드러난 내용은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정도로 가속도가 붙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물가와 이자부담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상충돼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