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콘텐츠산업 정부 지원금 줄줄 샌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수조원을 들이고 있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정부 지원금이 사업비 허위정산 등을 통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콘텐츠산업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국콘텐츠진흥원(옛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지원금을 받은 A업체 등 3곳은 구매하지도 않은 기자재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5억8000여만원을 횡령, 회사 운영비 등에 썼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업체 대표 3명을 고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회수 및 향후 5년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콘텐츠진흥원 등 소관 기관에 권고했다.
　
　또 감사원은 B업체가 2009년 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옛 한국전파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앞서 2008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9900만원을 지원받아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재사용해 제출하고 1억4000여만원의 받아낸 사실을 적발하는 등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업체들로부터 모두 9억5000여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 직원 C씨가 2008년 1월 전략정책본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업체 대표의 제안으로 사흘간 중국 칭다오(靑島)로 골프관광을 다녀온 뒤 해당 업체를 3건의 용역 및 보조사업자(금액 12억5000여만원)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에 C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국무총리실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방송콘텐츠 제작·인력양성·수출지원 등에 관한 유사·중복사업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송콘텐츠 업무 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지난 2007~10년 지원한 콘텐츠 사업 및 콘텐츠산업 지원시책에 대해 문화부와 방통위, 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작년 10~11월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