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포털사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앞장서야"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들이 기업의 공적 의무 인식 및 사회적 책임을 이행, 인터넷 역기능을 해결해야 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인터넷 포털업계 대표·전문가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털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최 위원장은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확산에 따라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급증하는 인터넷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이용자·정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터넷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업자 주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공동 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정부도 국내 환경에 맞는 자율규제가 도입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등 효율적인 규제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넷 강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할 때”며 “인터넷 기술만 뒷받침되는 인터넷 강국이 아닌 정보기술(IT) 윤리와 보안이 뒷받침됐을 때 인터넷 선진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현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을 소개했다.

앞으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도 건의했다.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포털 3사가 인터넷 윤리교육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인터넷 진흥원이 가교 역할을 하고 포털 직원들이 교육진행을 하면 학생들의 윤리교육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인터넷 규제는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 영역이 훨씬 더 많아졌다”며 “자율규제에 대한 공동선언을 하는 등 포털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율규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수 KTH 대표는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은 서로 다른데 이를 하나의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 인터넷 문제 사안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신중철 하나로드림 대표이사, 정진욱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공동회장, 김상헌 NHN 대표이사, 최시중 방통위원장, 서정수 KTH 대표이사,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 현대원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포럼 의장,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