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관예우, 공정사회 기준에 가장 배치돼”

공정사회 추진회의 “저축은행 문제 상당 부분 전관예우서 발생”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공정사회 기준에 가장 배치되는 게 전관예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수십 년간 관습·관례로 여겨온 것들이 오늘날 ‘공정사회’란 잣대를 놓고 보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선진 1류 국가로 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상당 부분이 전관예우가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바로잡으면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겐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여러 면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 해결에) 실패할 때마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건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극복할 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왔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오늘 회의가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사회가)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역사적 관점에서 의의를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관예우 문제를 개선키 위한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회의엔 정부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시민단체 및 학계·법조계 인사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