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학회 "캠코 구조조정기금 상시 예비기구화 해야"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선제적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상시 예비기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후 한국금융학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캠코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미래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상시 구조조정기구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연구위원은 자료집을 통해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인데도 상시 구조조정 기구가 없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유일한 구조조정 전담 공적기구인 캠코는 고유계정과 한시적 위기대응기구인 구조조정기금(2014년 12월말까지)과의 이해상충 등으로 상시 구조조정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유암코 등 민간 부실채권정리기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및 워크아웃(W/O) 채권 등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시장참여를 기피하는 한편 재원 등 인프라의 한계로 시장실패의 보완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은 캠코의 기능에 민간기능을 보완해 공적 상시 부실 채권 정리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투 트랙(Two-Track)’ 부실자산 인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데 있어 행정적 절차 등으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금융위기의 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에서 구조조정기금을 상시 예비기구화 해 공적자금 투입비용도 줄이고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구조조정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해상충 부분과 관련해서는 캠코 고유계정이 해당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조정기금 조성 및 집행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회제출로서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학회는 캠코 고유계정을 활용한 상시 구조조정 지원에 따른 효과로 ▲중소형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제고에 일조 ▲시장 매각이 곤란한 PF채권 등의 인수로 시장 매커니즘 상시적 보완 ▲ 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으로 시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꼽았다.

이날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금융위기 등의 재발로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캠코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출 것"이라며 "공익성에 기반한 신용회복지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조직체계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