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값 등록금 논란, 시간 갖고 대안 마련"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이른바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히 시간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고등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또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한 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논의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동시에‘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결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민주당 변재일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반값 등록금’ 정책 관련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 일괄 상정키로 했다.
　
　또 교과위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당 간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여는 한편, 여야 간에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등록금 해법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과위 회의에서 “오는 20일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에 관한 당·정·청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