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손학규, 재정위서 ‘복지전쟁’신호탄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여야 유력 대권주자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마주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다. 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복지’문제를 거론하면서 현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양자의‘복지전쟁’신호탄이 올랐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박 전 대표의 화두는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였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4대 보험 중 한 곳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가 382만명에 달하고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며“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복지정책보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25%만 4대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5~9인 영세사업장도 50%만 적용받고 있다”며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 국가의 보호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모두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보다는 사회보험료 인하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이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에 맞서 손 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설파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인력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국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700조 원이 넘는 ‘세계 3대 채무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19.4%인 조세부담률을 국민이 공감하는 적정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양극화에 따른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고 적정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 경제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부문과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토목건설로 성장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도 통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