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전관예우' 인사채용 만연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군 출신 인사 및 방산 관련 공무원 상당수가 퇴임 후 방산 업체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해당기업은 이들을 활용해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전관예우 인사들이 방산비리의 연결고리 역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취업제한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무기중개업체가 제외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에서 최근 2년간 대령급 이상 퇴직자 40명 가운데 12명이 방산 업체에 채용됐다. 취업자가 22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은 인원이다.

이들이 취업한 회사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탈레스를 비롯, STX조선해양·LIG넥스원·삼양화학·후성HDS·레오이노비젼·셀렉트론코리아·넥슨·비엠텍·솔트웍스 등 모두 국내 굴지의 방산 업체들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대령급은 업무 연관성을 피해 민간업체에 취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령급 전역자들은 이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아 업무 연관부서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 계열의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방사청이 발주하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군 출신 인사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즉 군 출신 인사들이 방산업체로 전직해 방산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방사청에서 최근 2년간 퇴임한 공무원 17명 가운데 10명이 취업했다. 취업자 10명 중 7명이 방산업체로 이직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의 군수품관리와 방위력 개선부서에 근무하는 소령급과 7급 실무직까지 취업제한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취업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며 중령급과 5급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감사 토목 건축분야에 대해서만 소령·7급까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리베이트만 근절해도 국방 예산 20%는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며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부서 근무자의 취업제한폭을 소령급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무기중개업체를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무기중개업체는 아무런 제약없이 전관예우 차원의 영입을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