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부채 하반기 국내경제 목죈다.

가계부채 1400조원 육박…선제적 대책 절실

(아주경제 이미호·이수경 기자) 설마설마했던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올 하반기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각종 채무로 인해 2013년 퍼펙트 스톰(강력한 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선제적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가계 및 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에서 빌린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증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과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을 합하면 가계 부채는 총 1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송태정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제 가계부채에 정확한 수치를 얻으려면 비영리단체의 빚은 제외하고 전·월세 임대보증금과 통계에서 빠진 증권사 등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2011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의하면 이 기간 개인부문 이자부 부채는 949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1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상거래신용, 기타금융자산 및 부채 등 비이자부채를 합한 총 개인부문 부채도 1006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의미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801조4000억원으로 이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눈덩이 처럼 커질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늑장 대응을 펼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이자부담이 덜하자 가계들이 앞다퉈 대출을 받다보니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를 놓고 시장에서는 통화당국이 금리인상 시기를 잘못 짚어 가계부채 증가를 더욱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결정 직후,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내놔 시장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 선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대출구조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스쿨 교수는 “가계부채 규모 자체보다도 증가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되는 만큼 대출구조를 장기분할상환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