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격론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에서 촉발된 등록금 부담 완화의 타당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16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두고 의원들 간에 마찰음이 발생했다.

중도개혁 성향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 21' 소속으로 대표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준비되지 않은 정책, 또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쇄신과 변화의 흐름을 저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등록금 문제는 쇄신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중진의원회의에서 정의화 비대위원장과 정몽준 전 대표 등 중진의원들이 등록금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격의 의미를 갖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의원은 “많은 재정을 대학 등록금에 전부 사용하자고 하는데 국가 재정은 제한돼 있고, 쓸 데는 많다”며 “재원을 (등록금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생각이 든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박영아 의원은 고등교육 지원을 주장하며 “고등교육 전반을 짚어보며 대학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민본 21'의 정례모임에서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어서 걱정”이라며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성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사라져야 하는 보신주의 세력들이 서민을 향한 노력을 침소봉대하고 포퓰리즘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공개석상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망국노니 말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눈물을 어떻게 닦으려고 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고, 현기환 의원은 농담조로 “몇조원 내놓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중진의원 회의에서 정 전 대표가 “선심공약 남발 정치인은 `망국노’”라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민본이 황우여 원내대표 구하기에 나서야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