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입국 한국’ 수출이 민간소비 첫 역전

소득분배는 기업으로 쏠려..내수진작 시급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소비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올해 1·4분기(1~3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계절조정 실질 기준 139조2163억원으로 가계의 민간소비(137조886억원)를 역전했다. 수출이 민간소비보다 많아진 것은 한은이 국민계정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최근 수출 호황과는 대조적으로 민간소비로 대표되는 내수가 주춤해 우려를 키우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같은 구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수출이 민간소비 첫 추월..2조원 상회

1970년 1분기 6286억원이던 수출은 1972년 2분기(1조630억원) 1조원을, ‘3저 호황기’였던 1986년 3분기(10조227억원) 10조원을 돌파했다. 1988년 1분기에는 수출(13조331억원)이 정부지출(12조9755억원)을 앞섰다.

새 천년을 맞이한 2000년 1분기(50조6729억원) 50조원을 돌파하더니 같은 해 3분기(55조7449억원) 투자(54조2720억원)마저 추월했다. 2007년 1분기(102조3217억원)에는 분기 수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1970년 1분기와 비교해 수출이 41년 새 220배 증가한 것이다. 반면 민간소비는 1970년 1분기 12조5566억원에서 같은 기간 10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출 주도형 성장이 경제의 파이를 키워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내수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절름발이 성장’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수는 부진…서비스업 선진화가 과제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4.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3.8%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81.4%에서 지난해 사상 최저치인 63.2%로 18.2%포인트 감소했다.

요소소득 중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더라도 지난해 59.2%로 전년 60.9%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1974년 1.8%포인트 하락한 이후 36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다.

소득이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소비 진작에는 큰 부담이다. 민간소비와 함께 내수의 구성요소인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정부도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한계에 직면했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팀장은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가 성장을 계속하려면 수출을 포기할 수 없다”며 “다만 내수 진작도 병행돼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