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반값 등록금, 재정적 실현 가능성 고려해야"

법인·소득세 감세, 세입기반 확충해야 <br/>가계부채 문제, "취약계층 어렵지만 관리가능한 수준"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반값 등록금'과 관련, "정부 재정만으로 모든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값 등록금 요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다만 부분 균형보다는 일반 균형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며 "추가 경정예산으로 오는 9월부터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빨라야 내년 예산에 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에 제한적으로 편성하도록 돼있다.

박 장관은 "반값 등록금 논의가 이성적 구조로 바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담항설(街談巷說·뜬소문)에 휘둘려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론은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감안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까지 책임진다는 자세에서 5000만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국제기구의 조언을 듣고 정론이 중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감세 논란'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재정부는 법인·소득세 감세와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와 같은 생각"이라며 "부처와 기관이 서로 간섭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양하고 시너지효과를 내야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처분소득 대비로 하면 선진국보다 높지만 보유자산 대비로는 선진국보다 낮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소득과 자산의 괴리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공정거래 감시 측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환원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부담을 소득없는 가구에 부담시키는 등 현실적 공감대를 이루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