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프렌치플랜' 강행"

S&P "프렌치플랜 이행돼도 디폴트" 논란일 듯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민간 참여 방안으로 급부상한 '프렌치플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프렌치플랜이 이행돼도 그리스의 '선택적 채무불이행(디폴트)'은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한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회견에서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P와 같은 신용평가사의 경고를 의식하지 않고, 그리스 사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금융당국 관계자와 은행, 보험 등 금융권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 '프렌치플랜'을 화두로 논의를 벌였다.

프렌치플랜의 얼개는 금융권이 보유한 그리스 채권 가운데 2014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70%를 재투자(차환·롤오버)하는 것이다. 50%는 30년 만기 그리스 국채로 바꾸고, 나머지 20%는 유럽재정안정기구(EFSF)가 발행하는 'AAA' 등급의 제로쿠폰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채권의 90%를 원금보장 없는 5년물 국채로 교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S&P는 지난 4일 낸 성명에서 "프렌치플랜이 이행돼도 그리스는 '선택적 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전환되는 채권은 당초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던 그리스 채권의 본래 가치만 못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S&P의 경고대로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이 '선택적 디폴트' 수준으로 강등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그리스 은행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스 은행들에 1000억 유로의 긴급유동성을 공급한 ECB는 그리스 국채가 디폴트 등급으로 떨어지면 그리스 은행들이 유동성을 지원받고자 내놓았던 그리스 국채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유럽 은행들도 디폴트 등급으로 떨어진 그리스 국채에 대해 추가 감액손실이 불가피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아울러 그리스의 디폴트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 중 디폴트 위험에 대비해 신용부도스와프(CDS) 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거래 상대방에게 디폴트 발생에 따른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