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에 올인하는 김동수 공정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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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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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삼겹살, 김치찌개, 자장면 값도 매월 조사해 발표하겠다. 대기업이 동네 구멍가게까지 위협해선 안 된다는 게 국민 정서다."

요금 가장 바쁜 경제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사진)의 최근 발언 내용 가운데 일부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취임(1월 3일) 6개월 동안 물가안정과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공정위=물가관리'라는 선언과 함께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담합·부당인상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독점과 담합을 막고 경쟁과 시장경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가격을 규제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하며 물가안정에 나선 것이다.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도 확고했다.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초청 간담회에서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의 강도를 높이겠지만,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양날의 칼을 뽑아들기도 했다.

결국 김 위원장은 현대차그룹 6개사를 시작으로 4월까지 56개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했고, 15대 대기업 총수와의 연쇄 간담회 일정 등도 모두 소화했다.

6개월 일정을 달려온 김 위원장은 하반기 민생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분야의 담합이나 변칙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가 대상이다. 이동전화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와 의약품 리베이트, 다단계와 상조업·여행업 등도 주요 대상이다. 민생이 안정돼야 국가경제도 안정된다는 기본적인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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