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나이스, 책임 놓고 공방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각종 교육행정 정보를 처리하는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22일 핵심 기능인 성적 처리에서 심각한 오류를 노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당국은 나이스의 운용 방식을 전면 재점검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학생·학부모, 일선 학교의 불만과 불안감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나이스는 무엇? = 나이스는 학교 교육과 행정 업무를 전산망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를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다. 교무·학사, 인사, 예산·회계 등 교육행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전자정부 11대 과제'로 선정, 개발을 추진했으며 2002년 11월 27개 영역 가운데 우선 24개 일반 행정영역을 대상으로 개통했다.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시정을 권고, 보완 작업을 거쳐 2006년 3월 전면 개통했다. 학생의 성적 입력이나 출결 상황 등 교사들의 학교행정 업무부터 학부모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진학상담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편의성이 떨어지고 학부모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한 '차세대 나이스'가 지난 3월 개통됐다.

◇ 어떻게 운용하나 = 전국 1만1천여개 학교와 16개 시도 교육청에 서버를 설치해 시스템을 운용한다. 2002년 개통 당시에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보완 작업을 거친 뒤 2006년 전면 개통할 때에는 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별 단독 또는 그룹서버 형태로 3천여대의 서버를 분리,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흩어진 서버를 100여대의 대형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교체, 각 시도 교육청에 두고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나이스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단순 정보는 시스템에 들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넣으면 열람할 수 있다. 학생부 기록 등 아무나 함부로 열람할 수 있는 특정 정보는 공공 아이핀(I-PIN)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볼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 시스템으로 성적 변화와 교과외 활동 등을 파악하고 학습 방향 설정에 활용한다. 교사는 학교행정 정보를 기록, 파악해 학생 지도와 교육 행정에 활용하고 있다.

◇ 나이스의 문제점 = 초기 나이스 시스템은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의 영역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기도 했다. 2009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올해 3월 1일 개통한 차세대 나이스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취급 정보의 양과 질을 한층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전산망이라는 특성상 이번 성적관리 오류처럼 '작은 실수'에 의해서도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학교나 시도 교육청별로 서버를 설치했기 때문에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최근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국가 전산망도 해킹 피해를 자주 겪는 상황에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정보를 입력·열람하는 전산망은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 재발 방지책 없나 = 이번 사태처럼 학생 성적 등에서 수치 정보를 입력할 때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나이스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본 방향은 교과부가 제시하고 세부 내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일선 학교로부터 제공받아 개발업체에 넘겨준다.

차세대 나이스의 개발업체는 삼성SDS다.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을 위해 수십∼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그러나 성적의 경우, 수치를 소수점 이하 16번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어서 이번처럼 일부 수치가 잘못 입력되면 그에 연동된 정보들도 줄줄이 틀릴 수 있다.

동점자 처리만 해도 학교별로 여러 기준이 있고 이를 적용하는 방식 또한 여러 옵션이 있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많다. 내신 등급을 매기기 위해 성적을 입력할 때는 동일한 점수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A학생 90.1점, B학생 90.2점 등 소수점 이하 자리에서 수치를 잘못 입력하면 결과 값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판단 잘못'으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중학교 성적 오류가 그런 예다. 학교에서 최하점을 파악한 뒤 이를 기준으로 일정 점수를 빼는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최하점이 아니라 마지막 문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바람에 오류가 생겼다.

◇ 누가 책임져야 하나 =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교과부는 "개발 과정에서 자체 검증을 거쳤다"며 "오류 보정은 개발업체인 삼성SDS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학부모 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교과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대영 대변인 명의로 "깊은 사과"를 거듭 표명했다.

하지만 차세대 나이스 교체에만 500억∼600억원을 쏟아부은 나이스의 심각한 오류로 관련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나이스를 적용하면서 각종 현장 불만이 쏟아졌지만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잇따른다.

최악의 경우 이번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관리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