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임대주택 확대..LH 재정난 빨간불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을 줄이고 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비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부채 125조5000억원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할 경우 안그래도 대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비상등을 몇개 더 켜야 할 판이다.

26일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서 진행중인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사업장에 대해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주고 대신 보금자리주택에 이를 추가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신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공급할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물량 비율을 105만~120만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 방안은 한나라당측 당론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는 MB정부의 핵심정책인 보금자리 사업에 대한 업계의 불만 및 보금자리가 갖는 한계에서 나온 방안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으로 인해 민영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왔다.

서울 강동구 등 보금자리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반발을 해왔다. 민간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금자리 분양물량이 공급되면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반면 공공부담은 급격히 확대돼 사업시행자의 재정난이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재무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LH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더구나 부채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른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10년간 추진했던 국민임대주택 건설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한나라당의 비판이 거셌던 부분이다.

정부는 그동안 LH의 보금자리 사업시행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재정투자 확대, 민간자본 유입 등을 고려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사업시행을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으로 나눠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공기관들도 부채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자금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현재로선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임대비율을 높이자는 한나라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금자리가 민영주택과 경쟁을 하지 않도록 주택 규모를 60㎡이하로 줄이는 방안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측도 “정치권이나 정부차원에서 임대주택 확대로 인한 사업비 조달 등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 한 힘들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