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적 물가대책 가시화에 '올인'(종합)

유통구조 개선 및 불공정행위 근절에 역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26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역점을 둔 구조적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물가대책이 사실상 서민 체감도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음을 자성(自省)하는 측면이 크다.

인플레 심리를 완화하는데는 일부 기여했지만 물가안정 효과가 가시화하는데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특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전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은 전반적인 물가 구조 체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유통구조 개선에 역점...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우선 정부는 최근 급성장하는 온라인 ‘오픈 마켓’을 활용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픈마켓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전체 온라인 쇼핑시장(약 27조8000억원)의 45%를 차지하면서도 매년 20%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은 공개형·중개형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비해 마진이 크게 낮다. 예를 들어 화장품의 오픈마켓 유통마진율은 23~28%인 반면, 오프라인 매장은 50%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 효율성만 개선하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오픈마켓 사이에 ‘공정거래협약체결’을 하고 중소상인과 입점 판매자를 지원하는 방안,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와 카페형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온라인 시장에서 저가 구매가 활성화하도록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물건 가격을 자연스럽게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면 기업들은 대부분 담합을 중단하거나 일부는 가격을 내리기도 한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10~20%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감폭이 크지 않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자진 시정할 경우 인하폭을 대폭 확대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징금을 부과할때 가격인하 시기부터 최종 판결때까지 실질적인 매출 감소액도 과징금 부과시 감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송을 추진하면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는 등 민사적 구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로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대부분이다.

◆ 공공요금·외식비 등 총 10개 가격, 매달 20일 공개

앞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 분야 2개, 삼겹살·돼지갈비·김치찌개·된장찌개·설렁탕·자장면 등 외식 분야 6개, 배추·무 등 채소류 2개 등 총 10개 품목의 가격 정보가 매달 공개된다. 앞서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품목의 경우,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해 매달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 7곳, 부산ㆍ인천 각 5곳, 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각 3곳 등 16개 시도에서 해당 품목 물가를 조사할 65곳을 선정했다. 매달 1일에 해당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고 20일에 시도별ㆍ품목별 가격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외식비는 1품목당 5개 업소를, 채소류는 1품목당 4개 업소를 선정해 가격을 조사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전국 230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주요 간부를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주요 물가 동향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가격 및 품질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이른바 '착한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크게 늘리겠다”며 “재정부에서도 유통망과 같은 우리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팀을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과 관련,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에너지 절약 필요성 혹은 에너지 관련 기업 적자 누적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해 국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을 4.9%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