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성과평가 결과, 27%가 '미흡 이하'

보육시설지원·국립대구과학관건립 사업 등 예산 10% 이상 삭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지난해 정부 부처의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전체의 27.4%가 '미흡 이하'로 평가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처의 482개 재정사업(51조3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시행한 결과, 우수 이상은 6.8%(33개)에 그쳤지만 미흡 이하는 27.4%(132개), 보통은 65.8%(317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2009년도 사업 평가와 비교하면 '미흡 이하'와 '우수 이상'의 비율 모두 각각 3.3%포인트, 2.1%포인트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에서는 관리단계의 비중을 늘리고 사업타당성과 사업 관리·감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단지(지경부 180억원), 국립대구과학관건립(교과부 293억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신설(국토부 49억원), 내수면어업(농림부 38억), 보육시설지원(복지부 551억원), 환경친화적 경제사회 기반조성(환경부 174억원) 등이다.

반면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산림재해 방지(산림청 674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복지부 1516억원), 투자유치 기반조성(지경부 775억원), 국립박물관 운영(문화부 441억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농림부 358억원) 등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에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은 전년보다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평가결과를 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여기에 각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서를 보완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