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안전망 100mm 집중호우에 견디도록 바꾼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이번 폭우를 계기로 도시방재시스템을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시간당 100mm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수해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대책을 4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하물길이라 할 수 있는 하수관거에 대한 용량을 시간당 75mm에서 100mm로 확대한다.

시는 "시간당 100mm 폭우에 대응하는 간선 하수관거 성능 향상을 위해선 10년 이상 공사가 불가피하고 17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항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만큼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재정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수방사업을 '6~7월 우기 전 완공' 원칙을 세워 예산배정과 집행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예산 조기집행과 공사 조기발주를 위해 사업을 패스트트랙(fast track·동시설계시공)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상습침수구역과 함께 산사태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00억 이상씩 10년간 5조원을 집중투자해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등 이번 폭우 피해에 15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우면산 등 시내 산사태 지역(81곳)에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투자분 1500억원 중 387억원을 확보,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늦어도 내년 우기 시작 전인 5월 말까지 모든 복구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시 대지를 높이고 반지하주택은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침수지역이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1층과 지하층 출입구, 창문에 노면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된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시 조건을 부여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침수시 기능상실로 인해 복구에 지장을 주는 변전실·기계실을 최하층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내 석축, 옹벽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D, E급에 해당하는 위험시설물은 반기 1회 이상, 우기에는 모두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5년이 지난 공동주택 주요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재해로 인해 주택이 훼손됐을 때 주택복구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를 서울시 기상이변 수방계획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기상이변에 맞춰 도시 안전골격을 다시 짜는 일이 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는 없지만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