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지도부, 한미FTA 추진계획 합의…9월 비준 '파란불'

(아주경제 강정숙·이지은 기자) 미국 의회가 9월 회기 내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는 3일(현지시간)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 및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 처리와 관련한 '추진계획'에 합의하고, 하원 의장도 즉각 조속한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름 휴회가 끝난 직후 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힌 뒤 "하원도 속히 이행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및 재정적자 감축을 놓고 치열한 '당파 논쟁'을 벌이던 민주·공화 양당이 FTA 처리 방침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일단 FTA 비준동의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양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 방침과 관련해 동시에 성명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향후 순조로운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관측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 FTA의 순조로운 비준 동의를 장담하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수차례 결승점을 목전에 두고 이행법안 처리가 무산된 전례가 있는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당 내의 대치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부채협상이 타결된 이후 정부지출 추가 감축안을 둘러싼 양당의 대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정국상황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향후 FTA 비준전망에 대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병세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8월 중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실망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미국의 백악관과 정부, 의회가 9월 중에는 우선적인 프로젝트로서 FTA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9월 중에는 FTA 승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