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 갈등...인천市 대체부지 마련 ‘골몰’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오는 2016년 쓰레기 매립 기한이 끝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2016년까지로 합의돼 있는 처리기한을 서울시는 2044년까지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고 인천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동아건설이 보유한 공유수면을 서울시와 환경부가 각각 350여억원, 150여억원씩 총 523억원을 투자해 매입했다.

투자비용 만큼 서울시 71.3%, 환경관리공단 28.7%의 지분 비율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나눠 갖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을 산출한 결과 2016년까지 매립해도 전체 매립지의 3분의 2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며 사용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게다가 정부가 매립지 내 일부 용지를 경인아라뱃길에 수용하면서 지급한 보상금 1000억여 원을 매립지에 재투자하지 않고, 서울시와 환경부가 지분 비율대로 모두 가져가자 그동안 환경 피해에 시달려 온 인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쓰레기는 인천에 버리면서 매립지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땅을 판 돈을 지역에 재투자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불합리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수도권 매립지 관련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 매립 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매립 기한 연장의 반대급부로 기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이 20년 넘게 피해를 입은 만큼 환경 개선 및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이 우려돼 쉽지 않은 상태다.

시는 인천 앞바다에 처리장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건설·운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도·청라지구 등 지역 내 3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규모를 늘려 매립지 기능을 대체하려 하나 이마저도 만만찮다.

현재 배출되는 쓰레기의 40∼50%는 소각할 수 없는 건설 폐기물인 데다 소각해도 재가 나오는 만큼 매립지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각장 증설 비용으로 400억원가량이 필요해 현재 재정 상태로는 쉽사리 추진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