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책 없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북한이 최근 미국에 있는 한국계 기업을 새 금강산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지난 4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독자적으로 신설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특구법 제정과 함께 현대아산의 금강산 독점권은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진행된 금강산관광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현대아산 北과 직접 대화, 통할까=북한은 현대아산 측에 사전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 임직원 11명은 이날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8주기를 맞아 금강산을 방문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날 금강산 방문에 앞서“타 기업과의 MOU 체결은 처음 듣는 얘기다. 현재로선 입장이나 대책을 내놓을 게 없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북측과의 협의에 대비해 금강산 문제를 담당하는 김영현 관광경협본부장을 대동했다.
　
이에 대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당국이 낀 문제라 협상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북측도 마찬가지. 통보는 하겠지만 협상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노림수 무엇= 북한이 공언한 대로 새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북한은 현대아산의 사업독점권을 취소하면서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양해각서에는 이 업체가 미주 지역에서 관광객 모집 및 투자 유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각서대로 진행돼 실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 그동안 현대아산을 중심으로 진행한 금강산 관광의 기본 틀이 바뀌게 된다. 금강산 관광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대치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양해각서 실효성‘의문‘=‘압박용 카드’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양해각서대로라면 이 업체는 앞으로 미주 지역에서 관광객 모집 및 투자 유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관광이 과연 매력을 끌 수 있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 교수는 “실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북한 경제에 도움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제3국 사업자 선정을 계속해나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결국 대남압박 메시지를 보내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혹감, 대응책 마련에 ‘분주‘= 뒤늦게 안 우리 정부는 사실 확인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확인이 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에 불과하지만 사실이라면 북한이 이른바 ‘금강산 특구법’에 따른 조치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우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 현재 어떤 영향이 있거나 대응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 정부가 나설 사안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남북이 금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법·외교적 노력’을 언급한 바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소송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려면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당국 간 실무회담만이 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