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제2의 성장엔진’이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비르 랄 한국담당 과장은 4일 “한국은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2의 성장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6월 연례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던 랄 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수출업체는 수익성이 높고 품질로 승부하기 때문에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전히 글로벌 요인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은 ‘교과서’로 삼을 정도라고 평가한 뒤 이제는 인플레 압력에 대처하고 경기과열 가능성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 근무경력 15년인 인도 출신의 랄 과장은 2008년말부터 한국을 담당했다면서 “최근 2년 반동안 최소한 10차례 이상 한국을 방문했는데 특히 한국음식에 홀딱 반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랄 과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 최근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 ‘폭등(skyrocketing)’했다고는 평가하지 않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보다는 높다. 이런 인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연례협의 때 단호한 통화정책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가지 (물가상승) 요인이 있었다.
-- 한국 정부의 통화정책이 단호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 최근 한은이 수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했고, 이는 적절하고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기사이클에서는 (자금) 수요압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책금리를 꾸준히 올려야 한다.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이 최우선 정책목표이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 최근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부채상한 증액 등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올해 4.5%, 내년 4.2%)를 조정할 가능성은.
△ 물론 향후 외생변수와 경제지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전망치에 대해 안심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오랜기간 유지한 전망치로, 다른 기관의 전망치도 최근 들어 이에 접근하고 있다.

-- 한국 경제에 이상적인 정책금리 수준은.
△ 정책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중립금리(neutral rate)를 상회할 수도, 하회할 수도 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상당기간 2%대로 유지했는데 이는 필요한 조치였다. 다만 이제 위기는 끝났고 경기확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상황은 달라졌다. 따라서 정책금리는 최소한 중립금리에 도달해야 한다.

-- 최근 서울증시가 급락했는데.
△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발(發)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제지표와 부채협상 등이 영향을 미쳤고,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평가한다면.
△ 우선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두드러졌다. 통화.재정 정책이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만큼 적절했고, 이는 정부부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
아울러 수출 주도의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2009년초부터 국제무역이 회복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오히려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했고, 환율 흐름도 이들의 시장경쟁력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제 경기확장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정책기조도 이를 반영해 위기 대응 모드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평가는.
△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오래된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건전한데다 저축은행이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저축은행 업계 내에서도 일부만 부실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 수출 주도 경제가 환율 흐름에 지나치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전자,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주요 수출업체들의 사업모델은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익성이 뛰어난데다 품질에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감안해 경제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2의 성장엔진이 필요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