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초중학교 무상급식 의무화 추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초ㆍ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ㆍ중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실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 1조404억원을 비롯해 2016년까지 5년 간 모두 7조7327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이제 빈곤층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3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의 79%인 181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