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유는?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해 미국의 재정위기 극복능력과 정치권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한 것은 1941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무디스가 AAA등급을 유지하면서 등급전망만 ‘부정적’관점을 유지한 것에 비하면 훨씬 공격적인 조치다

피치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무디스와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P는 성명서에서 등급하향 이유로 “의회와 미국 행정부가 합의한 재정건전화 계획이 미국 정부의 중기 부채수준을 안정화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는 시기에 여야가 극복하기 힘든 입장차를 드러냄으로써 중기적으로 나라빚을 안정시킬 포괄적 재정계획을 만들지 못했다”도 점도 이유로 거론했다.

전자가 재정감축 계획규모의 미흡함을 지적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획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즉, 나라빚을 관리할 수 있는 정치권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로 볼 수 있다.

S&P는 다른 신평사와 달리 특이하게 미국 신용등급이 AAA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중기재정적자감축안의 신뢰성 요건과 함께 재정적자 감축 규모 조건을 제시했다.

10년래 재정적자를 최소한 4조달러는 줄여야한다는 것이 S&P의 가이드라인이었다.

그러나 2일 합의돼 입법화된 미국 중기재정계획에선 재정적자를 10년래 2조4000억달러를 줄이는 것이 목표로 돼 있다.
S&P 가이드라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 국가부채는 GDP의 약 70%수준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의 계산에 의하면 10년래 재정적자를 연 4000억달러씩, 4조달러 줄이면 이 비율이 10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10년래 재정적자가 미국 정부계획대로 2조달러 정도만 준다면 10년후 이 비율은 85% 정도로 높아진다.

세계 제1 경제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정도 비율은 감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S&P는 보수적 잣대를 적용해 미국등급을 내렸다.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S&P는 성명서 본문 첫머리에서 부채협상 과정에서 여야의 극단적인 정치대립을 보면서 미국이 재정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식케 됐다고 말했다.

중기재정계획안도 이같은 간극을 메우기 힘든 벼랑끝 대치속에 급조돼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임의지출 처럼 손대기 쉬운 것에 치중돼 있고 중기 나라빚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빠졌다는 것이 S&P의 진단이다.

이번 등급하향이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 대목이다.

미국등급 평가와 관련, 무디스는 S&P와 다른 관점을 보여왔다.

무디스는 재정적자 감축규모 같은 펀더멘털 요소나 정치과정 보다는 그 산물로 나타날 미국국채의 디폴트와 같은 이벤트 리스크를 더 중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