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학자금대출 개선 2학기부터 가능”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10일 군 복무중 이자면제와 성적·소득에 따른 이자율 완화 등 대학 학자금대출 개선안이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성적제한을 C학점까지 풀면 거의 90% 이상 학생이 빌리게 되며, 소득수준 제한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ICL 대출을 받으려면 대학 재학생은 전(前)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수능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수준은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
　
　그는 고소득 가정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출제도인 만큼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복무중 이자면제와 한국장학재단채권 대신 국채를 발행해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현행 4.9%에서 3%대로 낮추는 방안에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채 발행에는 대외신용도 하락을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복리이자 폐지는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