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물경제 지원·배당자제 촉구

금융업계 기강잡기 나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로 국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업계 기강 잡기에 나섰다.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돼 기업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는 우리 시장을 지키고 실물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가는 것이 사명”이라며 “금융회사가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불안한 때일수록 실물경제의 버팀목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업활동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도 기업이 자금경색 등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지원과 자금공급 등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과 관련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 지나치게 편중된 외화차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은행들이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들이 상반기에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만큼 부실 발생이나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업계의 고배당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2013년부터 적용되는 ‘바젤Ⅲ’ 기준을 맞추려면 배당보다 자기자본 확충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며 “현재 상황에서 금융지주사의 고배당 추진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젤Ⅲ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늘리도록 한 국제 기준으로,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바젤Ⅲ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3.5%다.

금융당국은 바젤Ⅲ가 실제로 적용되면 자본인정 기준이 엄격해져 자기자본비율이 현재보다 2~3%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해 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국내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돼 문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다만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등의 지표가 개선됐고 은행 부문의 건전성도 확보돼 있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