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CMIM 펀드화 고려해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펀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19일 코엑스에서 연세대와 미국 하버드대 학생단체인 ‘HPAIR’가 공동개최한 ‘HPAIR 2011 아시아 콘퍼런스’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전망인 CMIM의 기능을 완비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CMIM은 외환ㆍ금융위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세안(ASEAN)과 한ㆍ중ㆍ일 3국이 통화스와프 형태로 1천2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협정이다.

CMIM은 각 회원국이 자금을 출연한 형태가 아니고 ‘이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협약을 맺은 것에 불과해 막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실제 자금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인가란 우려가 있다.

세계통화기금(IMF)처럼 회원국의 분담금을 바탕으로 자본금이 있게 되면 위기 시 실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회원국의 특수한 요구에 맞춘 지원프로그램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 장관은 역외통화 차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국가 간 정책 공조방안을 마련해 자본유출입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또 “역내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역내 국가 간 실물경제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며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은 대외적으로 배타적 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닌 ‘개방된 지역주의’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동아시아에 최적화된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