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독자개발 의지 천명…"투자 기업들 당혹"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북한 당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남측 재산권과 관련, 물자와 재산반출을 중지하고 금강산에 남아있는 인력도 나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금강산 독자개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금강산 관광재개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현대아산 등 금강산 투자 기업들도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법적 처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막판 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측 자산 4841억원 추정

현재 북한이 이번에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힌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은 투자액 기준으로 총 4841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시설은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5개다. 투자액은 1242억여원에 이른다. 북측은 지난해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의 시설을 몰수했다.

이산가족면회소는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총 550억원을 무상지원해 2008년 7월 완공한 현대식 건물이다. 연면적 1만9835㎡으로 지하 1층, 지상 12층의 건물로 총 20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소방서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22억여원을 투입해 지은 건물이다. 연면적 89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고가사다리차, 물탱크차, 펌프차 등을 갖추고 있다.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은 한국관광공사가 2002년부터 현대아산에 모두 670억원을 투자해 인수한 부동산이다.

민간시설에도 동결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시설로는 현대아산의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소유한 온정각 동·서관, 에머슨퍼시픽의 금강산 아난티 골프ㆍ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등이 있다.

◆“실효성 의문…벼랑 끝 전술일 가능성 높아”

한편 정부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남측 재산에 대해 매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남북 간에 분쟁으로 문제가 있는 물건에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사업자가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또 남측 관광객이 빠진 상황에서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1998~2008년 금강산을 찾은 193만4662명 중 외국인은 1만2817명으로 1% 미만이다.

때문에 북측이 금강산 관광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 당국은 “금강산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이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 법적 처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적 손실 6300억원 추정

북한의 이번 조치로 금강산 관강재개는 상당 기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경제적 손실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금강산 관광과 중단과 개성관광중단으로 현대아산은 2010년 말까지 누적적자 600억원과 매출 손실은 매년 천 억원 이상으로 현재까지 39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강산관광의 관문이었던 강원도 고성지역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관광 중단으로 고성지역에서는 지난 5월 말 현재 986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관광공사 등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작년 말까지 62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