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대출 줄이려는 의지 있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은행들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지시에 따라 은행권이 겉으로는 기존 대출의 상환을 독려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대출 상환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협조해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을 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고객이 1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1.5%, 2년 이내는 1.0%, 3년 이내는 0.5% 가량이다.

고객들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대출금리가 더 낮은 다른 은행으로 상품을 갈아타려고 해도 수수료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당국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라는 압력을 넣고 있지만 은행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일부 고객에게 만기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것을 은행권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났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측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종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책정된 것인데다 인건비 등 초기비용을 감안할 경우 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 전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오며 이 같은 은행들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줬다. 반대로 은행이 이를 부담할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더 매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이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한해 수수료 수익만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시중은행들이 논리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인하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방침에 맞춰 지난 17일부터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렸다가 주말 동안 당국과의 조율을 통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