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무상급식 논란..후유증 계속될듯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 결과에 관계없이 정치권에 큰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표가 서울시 문제를 벗어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만큼 향후 정국을 뒤흔드는 쟁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 총력전을 벌인 서울시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해서라기 보다는 야당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시작됐다는 관측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입장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하고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이 지원하는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에 제동을 걸어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권은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공격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 관계자는 24일 "여당은 이번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야당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야당의 대여 공세 역시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면적 무상급식안이 현 정부의 대기업 위주 감세와 성장우선주의 정책 기조에 반기를 드는 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서민 위주의 복지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이번 투표를 계기로 중산층 이하 전통적 지지층의 여론을 환기시킬 경우 내년 총선에서 반사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단계적 무상급식안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과 전월세 대책 등 여당이 공언한 정책의 허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무상시리즈'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만큼 야권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비록 민주당 내부의 지도부 책임론이 불가피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예상되는 역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투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야권 대통합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주요 변수로 영향을 미칠 공산도 큰 상황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투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시험대일 뿐만 아니라 임기 말 여야의 정국 주도권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빚어진 복잡한 싸움의 산물"이라며 "투표 결과를 어느 쪽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