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가격, 정책이 시장 악화"

“전기료 원가수준 인상시 年2518억원 절감”<br/>에경연포럼 “잘못된 정책이 에너지 多소비 유발”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의 잘못된 전력가격 정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연구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 가격과 수급’ 정책 포럼에서 “잘못된 가격정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으며 전력 소비 급증 등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구조가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올리면 연간 2518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약 90%에 불과한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을 100%로 높일 경우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이 산업부문은 1349억원, 가정·상업부문은 11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소비 감소로 전력생산비용 3879억원이 절감되는 반면 이를 대체할 다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는 2530억원에 그쳐 결국 1349억원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가정·상업 부문에서는 전력 생산비용 절감액이 3056억원, 대체 에너지 사용 비용 증가액은 1887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는 현행 가격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과 비용 구조를 반영한 요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등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세제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원별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과세구조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과 수급안정, 사회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세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잡한 과세구조를 소비세와 환경세로 단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세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영석 에경연 부원장은 기존 정부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따르게 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비중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한 에너지 믹스(Energy mix.에너지원 다양화)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