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공생발전 실현할 수 있는 발판될 것”

[인터뷰]박진근 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미 FTA 체결은 공생발전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물론 수출확대로 얻는 이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박진근 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5일 아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공생발전이 결국 ‘더불어 잘 사는 것’인만큼 한·미 FTA 체결로 피해를 받는 분야가 생긴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FTA체결의 의미는

"한미FTA체결은 불안정한 경제 흐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돌파구다. 최근 전세계 증권시장이 30~40% 급락할 정도로 불안정하고 성장 속도는 갈수록 더뎌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그 불안정한 시류속에서도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한미 FTA는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다. 지난 1일 발효된 한-EU FTA이후 수출이 10%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미국에서도 우리의 몫을 더 챙겨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 FTA가 공생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빈익부부익부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농업 분야는 22조원의 구제비용이 준비돼 있다. FTA는 국민이 먹을 수 있는 빵을 키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FTA를 통해 많이 먹는 국민과 상대적으로 적게 먹는 국민이 생기기 마련이다. 공평한 분배를 위해 일부 손해 보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며, 국민들은 이 신념을 믿고 따라줘야 한다. 제도적으로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몫이 쏠리지 않도록) 범국민적 감시체제하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가장 기대되는 공생발전 대책은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가장 기대된다. 그간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대책은 우회적이고, 즉각적이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 기대효과가 적었다. 그러나 이번 피해대책은 가격 하락 등의 손실은 즉각 보상(현금 보상)하고 구조조정해야 할 업종이 있다면 재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FTA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예를 들자면, 한 EU FTA로 수입삼겹살 가격이 6월에는 kg당 1180원, 7월에는 850원으로 떨어졌다. 삼겹살 가격 하락은 수입산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자연히 국산 삼겹살 가격도 떨어진다. 그동안 양돈업체가 내놓은 가격보다 유통과정에서 부풀려진 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간단한 원리지만 시장경쟁을 통해 거품이 빠지게 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 한중일 FTA 실현 가능성은

"두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을 할 때는 ‘어떤 자유무역협정이냐’가 관건이다.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나라끼리 하는 경우와 보완적인 산업구조일 경우다. 한미, 한EU는 보완적인 산업구조다. 그러나 중국과는 일단 농업구조가, 일본과는 제조업구조가 겹치는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단계적인 시장개방을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