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우수인력 유입에 초점

청년층·퇴직인력 일자리 3만개+α…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가 30일 마련한 '산업인력 육성·관리시스템 혁신방안'은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공생발전'의 한 축인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에서는 엔지니어가 존중받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현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공계 인재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유인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엔지니어 존중 사회적 인식 제고

정부는 제조업이 3D 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배경에는 이공계 기술인력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공계 대학진학률 감소로 이어져 1990년대 이후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 고용불안 등 인력배분의 미스매치(불균형)를 심화시키는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이공계 대졸자 중에서 전공분야 취업비중은 약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들의 현지 잔류 가능성(브레인 드레인 조사)도 99년 50%에서 2007년 69%로 껑충 뛰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국내 이공계박사 취득자의 31%가 해외취업을 희망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구직자가 선호하는 안정된 일자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8년 7.2%, 2009년 8.1%, 2010년 8.0%로 오히려 늘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연구·개발하는 산업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우수인재가 기술전문가를 꿈꾸는 사회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인적자본 투자형 R&D 전환 대책 망라

정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물적자본 중심으로 지원해 오던 산업기술 지원책을 '사람 중심의 R&D투자'로 전환키로 했다. 즉 현 정부 최대의 정책적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공계 R&D 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교수, 박사후 연구과정(Post-Doc) 등 '전담연구직'과 출연연구소 R&D 신규인턴(계약직) 연구인력 채용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으로의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직업군으로 떠오르는 '연구지원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부 R&D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현금(인건비)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시스템반도체(SoC) 분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한인 우수인재 채용을 정부의 R&D인력 프로그램과 연계,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채용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벤처요람인 '탈피오트 부대'처럼 '교육-군복무-취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수한 산업기술인력과 벤처기업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 이공계 시니어 퇴직자 활용 극대화

한편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은퇴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우수한 퇴직기술인력 활용 방안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퇴직기술인력 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운용하고, 숙련인력(60대)와 청년(20대)가 짝을 이뤄 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유관사업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60+20대 프로젝트'(가칭)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숙련기술자의 보유기술이 후계자들에게 전수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연계해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개도국 인재를 유치·교육시켜 해외시장 개척시 글로벌 산업인력에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한 후 구직활동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혁신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학교육 역시 기업현장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방식으로 바뀌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학재정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3만명+α'로 개디하고 있다"며 "청년층과 퇴직인력을 산업계에 적절히 활용하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