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삼진아웃제가지고 국민연금 로비 못 막는다"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증권가가 '로비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자산이 340조원에 달해 사실상 증권사들의 영업실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방안으로 로비가 근절될 것이라는 데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로비하다 적발되면 최장 5년간 거래를 차단하고 3차례 걸리면 영구적으로 거래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전날발표했다. 신안에는 거래기관 선정 때 불공정 논란이 됐던 '정성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정량평가만을 토대로 업체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증권가는 '슈퍼 갑'인 국민연금에 영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로비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 지 여부에 큰 관심을 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체 어디까지가 로비인지 기준을 서둘러서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라며 "340조원이나 가진 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예 영업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전 성 접대 파문 등 온갖 잡음이 커지자 증권사 브로커들의 회사 방문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지금은 세미나 등 업무상 방문은 허용됐지만, 외부에서 약속은 알아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해도 오랜 관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닌 상황에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과정을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어느 정도 관행이었던 식사나 기본적인 친목 관계까지 로비로 치부할 수 없으므로 이번 혁신안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정성평가를 배제하고 정량평가만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중소형사들이 반발했다. 대형사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리서치센터가 다수 인력을 기반으로 물량 공세를 펼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중소형증권사 관계자는 "모든 평가를 계량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그동안 정성평가로 최고등급을 받았던 중소형사들이 정량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결국 중소형사만 죽는 시스템이 됐다"고 전했다.

올해 3분기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가운데 최고등급인 1그룹에는 대신증권·현대증권·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와 HMC투자증권·KB투자증권 등 중소형사가 고르게 포진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