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분할된 부동산 경계점 정보 제공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토지 분할 측량시 경계점 위치 정보를 사진으로 제공하는 '지상 경계점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토지 경계점을 가지고 벌어지는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구청으로부터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할측량성과도는 분할측량 결과에 대한 지번과 지목, 면적, 분할 도형정보만 담고 있어 분할 경계점 위치 확인 정보가 미흡한 편이다.

이에 따라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해 관계자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토지 측량을 다시 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중구는 민원인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시 지상 경계점 위치를 사진 촬영해 측량정보시스템에 입력토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또 지적공사에서 구청으로 측량성과검사 요청시 분할측량성과도와 지상 경계점 위치정보를 각각 2부씩 제출토록 해 그 중 1부를 민원인들에게 성과도와 위치 정보를 교부하도록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지상 경계점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할측량점 위치 확인 정보 미흡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경계 분쟁을 줄이고 측량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