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통상법안 심의 개시…FTA 청신호?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미국 의회가 이달 초부터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포함한 통상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측은 하원이 오는 7일 일반특혜관세(GSP)제도 연장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GSP제도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제도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돼 이미 오래 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이 연장안이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과 함께 이른바 통상법안 패키지로 묶여 있어 이번 심의 개시가 한‧미 FTA 추진 절차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정가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아직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이달 회기에서 예산안과 특허개혁법 등 대형 현안을 처리해야 해 한‧미 FTA 이행법안 표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