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관 사업,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ㆍ24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당국자의 최근 발언에 이은 정부의 이런 입장이 알려지면서 가스관 연결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5일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대북제재의 핵심은 대량살상무기(WMD)”라며 “가스관 사업이 WMD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문헌상으로 가스관 사업이 유엔 제재 내용을 위배한다고 판단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의 대북 제재는 통상적인 경제 교류나 인도적인 지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제재를 이유로 미리 가스관 사업 추진이 안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스관 연결시 사용되는 알루미늄 강관이나 북한에 지급되는 통관료(연간 1억달러 추산)가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부 안팎에서의 우려에 대해, 명백히 WMD와 연관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스관 사업 자체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북핵 외교가 일각에는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공식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부 입장이 사실상 “가스관 사업은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ㆍ재료 등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이런 대북 제재와 함께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5ㆍ24조치 문제가 풀려야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진전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앞서 정부는 5ㆍ24 조치에 대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사업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 투자로 5ㆍ24 조치와 상관없다”(핵심 당국자)고 해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