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이번주 새 분수령

7일 獨 재정위기 구제금융 헌재 판결<br/>8일 ECB 伊 국채 매입 지속 여부 결정<br/>9일 그리스 2차 지원 민간 참여 윤곽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유럽 재정위기가 이번주 또 한차례 분수령을 맞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위기국 지원에 대한 독일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운신 폭이 크게 제한될 수도 있다.

로이터는 5일 유럽이 이번주 직면한 일련의 테스트는 그간의 채무위기 해소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극단적인 처방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오는 7일로 예정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독일 헌재는 정부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지원한 것이 자국 헌법과 유럽협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결론짓는다. 법조계에서는 위헌판결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구제금융 지원에 반대하는 독일 의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독일 국민의 3분의 2가 유럽 재정위기국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 반대했다. 독일 헌재의 판결은 구제금융 확대에 반대하는 역내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례로 슬로바키아 연립 여당 내의 한 소수당 대표는 전날 연말까지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구제금융펀드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대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로존은 회원국들이 다음달 초까지 EFSF 규모를 늘리는 개혁안을 승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오는 8일 예정된 ECB의 통화정책회의도 변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탈리아에 대한 채권 매입 지속 여부가 판가름난다. 앞서 ECB는 이탈리아가 재정개혁안을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는 전제 아래 채권시장에 개입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였다. 하지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정점으로 한 정치권이 갈등을 빚으면서 재정개혁 목표가 흔들리자,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상승은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큼 ECB가 향후 수주간 상당한 규모로 국채를 계속 매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매입 중단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그리스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에 포함된 민간 채권단 참여 문제가 오는 9일 일단락되기 때문이다. 유럽 은행들은 이날까지 채권 교환(스와프) 여부를 밝히고, 다음달 중순까지 이를 실행해야 한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목표치의 90% 이상인 1350억 유로 어치의 채권을 교환하거나 차환(롤오버)하길 바라고 있는데, 채권단의 호응이 이에 못 미치면 그리스 사태는 새 국면을 맞게 된다.

로이터는 유럽 은행권에서 그리스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그 효과가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150% 이상에서 120~130%로 줄이는 데 불과해 더 고통스러운 추가 채무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