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제개편>박재완 장관 "추가감세 중단…세수증가분 복지재원에 활용"

당정 재정건전성 확보·서민 복지재원 확충에 합의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추가감세 중단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서민 복지재원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4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순간까지 당정이 엇박자를 내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고, 집권 정부와 정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결국,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 계획을 철회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정부가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대신 유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서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오는 2013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세수 증가분은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민·중산층의 복지재원을 확충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활기찬 경제와 공생 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위기 이후의 미래도약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