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축은행 구조조정 어떻게 이뤄졌나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이달 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앞두고 퇴출될 저축은행이 10개가 넘을 것이라는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고객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이미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한 미국, 스페인 등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배드뱅크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스페인 저축은행 등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 투자한 결과 이후 부동산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대규모 부실화를 경험했다.
　
이들은 저축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위해 재원마련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등에 주력했다.
　
스페인 정부는 남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구조조정기금으로 990억 유로를 조성하는 한편 저축은행 간 M&A에 실패한 곳은 금융당국이 나서 국유화할 정도로 적극성을 띄었다.
　
최근 스페인 정부는 새로운 구조의 배드뱅크 설립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주회사 산하의 배드뱅크에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을 이전하고 남은 굿뱅크 사업부분의 성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배드뱅크에 지원하는 구조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저축은행의 부실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미국에서도 1980년대 S&L에서 부실조짐을 보이자 배드뱅크인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 부실한 S&L은 신속히 폐쇄시키고 악성 여신은 정부가 사들였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부실조합 대주주와 경영진 1000여명을 형사처벌함으로써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주력한 게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저축은행 규모별로 차별화된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형성한 결과 현재 국내 지방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경영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저축은행, 즉 제2지방은행들이 탄생했다.
　
◆시장 신뢰 회복이 관건…저축은행 활로 모색도 필요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저축은행 활로 모색이 구조조정과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범위를 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대량 예금인출사태(뱅크런)을 야기할 수 있어 문제고 이를 또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추후 부실 책임은 모두 당국이 져야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여파를 최소화해 시장의 신뢰를 심어주려면 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이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도 저축은행들이 지역에 기반한 기업과 가계를 위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 시장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그동안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투자은행 흉내를 내다보니 부실이 쌓인 것"이라며 "저축은행 본연의 의무인 지역경제의 자금처가 되도록 구조조정이 이뤄질 때 시장의 불안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자산규모별 차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위원은 "일본 저축은행에서 보듯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은행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길을 터주고, 그 이하는 과거 상호금융기관급 수준으로 구별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럴 때 저축은행들은 먹고 살거리를 마련해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