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계, 카드 수수료 부과 '문제있다'…헌법소원 추진

주유소 업계가 주유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에 문제를 제기,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대책위원회'를 마련해 로펌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인데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가 주유소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한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는 셈"이라며 "카드 수수료가 주유소 업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기름값의 48%는 세금이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주유소 판매가격의 1.5%로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다.

때문에 그간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이 오르면 신용카드 회사만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된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청구인 요건에 맞는 사업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