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470억弗 경기부양안 시행 불투명

부자증세 논란·부채한도 증액 불가피 악재로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새 경기부양안이 정치권의 새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안의 재원을 '부자증세'를 통해 조달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새 경기부양안을 시행하려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부채한도를 또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경기부양안의 실현가능성을 비관하고 있다.

◇오바마-공화당, 부자 증세로 또 충돌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한 44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실현하기 위해 주로 부유층에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공화당이 전면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제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기 전인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념 행사에서 오바마는 "이 법안은 의회가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게임도 정치도 연기도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연간 20만 달러 이상 버는 개인이나 25만 달러 이상 가구는 항목별 소득 공제를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목별 소득 공제 방식은 주택이나 자산이 많은 주로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세금 계산법이다. 이를 통해 1년에 한번씩 연초에 세금 보고를 하고 더 낸 세금은 돌려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총 40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가 제안한 4470억 달러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안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바마와 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은 구상은 좋으나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된다.

또한 백악관은 이와 함께 정유 및 개스 회사들에게 주어져 왔던 각종 보조금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 정부 부채 한도 협상때 오바마와 민주당이 주장했던 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의 이같은 재원 확보 방안은 정부 부채 협상 때 합의됐던 '슈퍼위원회'에서 집중 논의가 될 전망이다. 슈퍼위원회는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삭감 또는 신규 세수 확보를 논의해 오는 11월까지 결정해 의회에 보고 및 결의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대표 에릭 캔터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지해야 하는 일자리 창출 주체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는 시도"라며 오바마를 비판했다.

◇美 내년 대선 전 또 부채한도 증액 압박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새 경기부양안이 시행되면 어렵게 올린 정부 부채한도를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또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로이터는 이날 "오바마는 새 경기부양안을 즉각 시행해 자신의 계획이 가져오는 효과를 보고 싶어하지만 역설적으로 부채한도를 조만간 또 늘려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했다.

재정 개혁 관련 비정파 조직인 콘코드코얼리션(Concord Coalition)의 로버트 빅스비 이사는 "계획이 시행되면 조만간 부채한도를 또 올려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빅스비에 따르면, 지난 여름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의 수모를 당하면서 겨우 얻어 낸 2조 달러 규모의 부채한도 증액 합의는 오바마가 2012년 대통령 선거까지 정부가 견딜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한 금액이다. 그러나 한 달에 약 1250억 달러를 빌려 쓰는 미 정부의 지출 수준을 감안하면 지난달부터 내년 11월 대선까지 정부는 총 1조8750억 달러를 빌리게 된다.

그런데 오바마가 추가로 4000억 달러가 넘는 지출 계획을 제안함에 따라 추가 부채한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안이 없더라도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여건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2조 달러 규모로는 내년 말까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미 제기돼 왔다.

재무부 자금 여건을 분석하는 롸이트슨ICAP의 로우 크랜달 이코노미스트는 "대선 이전에 추가 부채한도 증액이 필요한지 여부는 현재로선 50대 50"이라며 "어느 쪽이든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크랜달은 "오바마의 새 경기부양안은 분명히 재무부가 대선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을 이용해 공화당은 벌써부터 오바마의 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게다가 슈퍼 위원회 오바마의 계획이 어떤 재정적 단서 없이 시행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