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보훈처, 보훈급여 51억원 부당 지급”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보훈처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03건, 약 51억원의 보훈급여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13일 이같이 밝히고“국가보훈처가 매년 10억원 안팎의 보훈급여를 잘못 지급했음에도 회수 실적이 30%대에 그쳐 부실한 관리 실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4억원, 2007년 7억원, 2008년 9억원, 2009년 6억원, 지난해 14억원 등이다.
　
　유 의원은 “유가족의 사망신고 지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훈처의 미흡한 대책도 한몫했다”며 “1년이 넘도록 부당 지급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액이 43억원으로 전체 과오급금의 85%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5년간 과오급금의 회수율이 평균 32.3%에 그쳐 보훈처의 의지와 능력이 의문시된다”며 “보훈처가 수급자의 신상변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부당 지급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수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