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위, 지출삭감 2배 이상 늘려야

(워싱턴=송지영 특파원) 부채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의회 슈퍼위원회에서 재정지출 삭감 목표를 2배 이상 늘려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의회 예산국(CBO)의 더글러스 엘멘더프 이사는 13일(현지시간) 슈퍼위원회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목표인 1조500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지출 삭감 계획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즉,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의 적자를 줄여야 국가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엘멘더프 이사는 납세자들의 재정적 여력이 많이 약화돼 1조5000억 달러 삭감으로는 현재 정부가 짜고 있는 지출 프로그램과 여러 정책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화당이 주장하듯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도입한 부유층 세금 감면제도를 연장하려면 재정적자 감축 규모는 6조2000억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관측했다.

이같은 부정적 제안에 더해 CBO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1.5%, 내년 2.5%로 각각 하향 전망했다. 또한 현재 9%를 넘은 실업률이 내년 말에도 9% 선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 미 경제의 향방이 좋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슈퍼위원회는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지출을 1조5000억 달러를 줄이는 목표로 구성된 의회 특별위원회로 민주·공화 양원 의원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11월23일까지 재정감축안을 의회에 제출해 연말까지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