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차 추경예산 편성하나

요미우리, 2차 추경 편성 검토 중<br/>호지무라 관방장관, "계획 없어"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일본 정부가 연내에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추경예산이 4차에 걸쳐 편성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올해 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 국채의 이자지급 부담이 줄어 새로운 재원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추가 편성을 통해 위기에 대처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4차 추경예산 규모는 1조~2조엔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국채 이자 부담 감소에 따른 불용액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4차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호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회견에서 "현재 3차 추경예산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4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고, 언급할 단계도 아니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지난 5월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해 약 4조엔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7월에 추가 복구비로 약 2조엔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또 이날부터 4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3차 추경예산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