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국민연금·증권사 유착 여전하다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남미 불황으로 히스패닉계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 국경을 넘고 있다. 미 당국 입장에서는 불법이지만 생존을 위한 것인 만큼 막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든 틈새를 찾아낸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증권사 간 유착을 끊기 위해 내놓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도 마찬가지다. 이 방안은 국민연금에 로비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돼도 거래를 차단한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3년 동안 58차례에 걸친 로비를 통해 금융기관 실적등급을 조작한 혐의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 관련 비리 사실을 제보한 증권사에는 보복성 평가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비리가 알려진 끝에 나온 방안에도 증권사와 국민연금 간 유착은 여전하다는 전언이다. 접촉은 되레 늘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담당자와 만남은 전보다 더 활발해졌다"며 "달라진 게 있다면 회사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법인영업 담당자가 국민연금 관계자와 식사나 술을 먹돼 이를 비공식적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국내 최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수술이 겉으로 보이는 흉터를 감추는 데 그치게 됐다. 증권사나 운용사가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탓이다. 국민연금이 운용한 기금은 2010년 기준 324조원에 달했다. 세계 5위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제재를 내놔도 회사 밥그릇이 달린 만큼 틈새를 찾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금 비리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 노후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한 곳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문제다. 경쟁체제로 바꿔야 한다. 빗물이 새는 곳만 땜질하기보다는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