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첫 美 국빈방문…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official state visit)은 정권 말기에 접어든 양국 대통령의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에 초점이 모아진다.

양국이 정권초부터 추진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해법부터 최근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튼 북한 문제, 한미 동맹관계의 성과 및 발전방안 등 경제·외교·안보 등 폭 넓은 논의가 예상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국빈자격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양국이 이들 문제를 두고 전향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한·미 FTA 美국회 비준 낙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대통령 국빈초청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2일(현지시각) 한국 등과의 FTA이 연말 전에 미국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크다며 낙관론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 모두에 FTA 비준 동의안 통과를 위한 충분한 표가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FTA 비준에 대해) 나는 낙관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이외에도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비준 동의안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과 연계 문제로 수차례 연기돼왔다.

TAA 제도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백악관과 민주당은 FTA 이행법안과 TAA 제도를 연계해 처리하자고 주장해 개별 처리를 내세운 공화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빈 방문 전 FTA 처리를 자신했다는 것은 외교 관례를 비춰봤을 때 의회 처리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 대북정책 공조방안 관심사

양국 간 대북정책 공조방안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테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6자회담 재개, 내년 강성대국 원년에 진입하는 북한의 정세, 권력승계 등 '북한 변수'들에 대해 긴밀히 조율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변화해야 하며,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정상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 원전사태 등 동북아시아 판도 변화,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운동 등 지역ㆍ국제 문제에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