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국경제, 글로벌 재정위기 충격 흡수할 수 있다"

2008년과 달리 경제 펀더멘털·대외건전성 양호<br/>수출 등 국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br/>복지지출, '일하는 복지' 강조…'웰페어'보다는 '올페어'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는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와는 달리 미국·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서울 용산구 하야트호텔에서 열린 ‘Bellwether 컨퍼런스’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개방된 소규모 자본시장이라는 점에서 대외불안 요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가 넘고 대외채권이 채무보다 895억달러가 많은 순채권국이며 단기외채 비중도 2008년 51.9%보다 크게 낮아진 37.6%에 달한다”며“주식시장에 비해 채권·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바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응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유럽 재정위기가 국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고용은 월 30만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가 10개월간 이어지고 있고 설비가동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출분야도 우리 수출의 70% 이상이 신흥국으로 다변화돼 있어서 선진국 재정위기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진국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면 국내 실물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제도 등 이른바 3중 안정장치를 계속 운용하겠다”며 “김치본드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2012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균형재정 조기달성과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외부충격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또 다른 위기 발생이전에 재정여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부실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겠다는 각오다.

박 장관은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고 총가계부채의 70%수준을 고소득층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 부동산 침체 등 경제여건 변화시 채무상환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며“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이 확대되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연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웰페어(Well-fare)’가 아닌‘올페어(All-fare)’의 관점에서 복지지출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담세력과 고령화비율을 감안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크게 뒤쳐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하지만 기존에 설립된 제조들을 감안하면 복지지출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고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지출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복지를 기준으로 워킹푸어들이 웰페어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이와 함께 계층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복지(care the well-fare)와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부도가 나지 않을 복지라는 3가지 원칙하에 복지지출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