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자본유출입 규제 추가 도입 신중해야"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벨웨더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외 경제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안개가 많이 낀 상황에서는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여러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조치,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등 이른바 '외환시장 규제 3종세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상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국제시장에서 형성돼 있다"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이 역내 금융안전망이 구축되는 등 국제공조하에 구조적인 노력이 배가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특별장치를 고안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간 유럽 재정위기로 막대한 외채가 국가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추가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박 장관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원칙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달러 환율의 상승추세를 용인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수립된 서울 액션플랜에 따라 환율이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브릭스(BRICS) 등 신흥국들의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유로존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조만간 미국 워싱턴에 가서 만나면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지출은 '웰페어(Well-fare)'가 아닌 '올페어(All-fare)'의 관점에서 '일하는 복지'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담세력과 고령화 비율을 감안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크게 뒤처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존에 설립된 제도들을 감안하면 복지지출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고,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지출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복지를 기준으로 워킹푸어들이 웰페어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계층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복지(care the well-fare)와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부도가 나지 않을 복지라는 세 가지 원칙하에 복지지출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